법령 마약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 11. 6.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2(3),514]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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